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 선호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전세 중심의 세입자 보호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집값과 전셋값은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 상승폭이 적어 세입자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은데도 현행 제도는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돼 향후 ‘월세시대’에 맞도록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국토연구원의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이후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최근까지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정보서비스 자료 집계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사고액은 134억8천325만원, 72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2020년 이후부터 국내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매매가격과 금리, 전세 갱신계약 등이 전셋값의 급격한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4~2021년 임대차 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는 2022년부터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던 지난 2020~2021년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또한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1.7%씩 하락했다.

이처럼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북지역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 리스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관련 국토연은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 대상을 시장 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전셋값 5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의 10%가량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유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토원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과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를 개편해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