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출연기관들이 현금성 기본재산을 계획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민의 혈세로 출연한 전북자치도 출연기관들의 현금성 기본재산이 2023년 기준 2천956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반면, 무책임한 금융자산 운용으로 낮은 금리상품에 이를 예치하고 있어 기회비용의 손실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경우 기본재산 96%에 해당되는 124억 원을 보험사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해 운영하면서 운용수수료를 5억5천만 원이나 지급했다.

또한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기관 기본재산의 96%를 제2금융권인 보험사에 운용하고 있는 현황과 실제 금융수익이 제시된 이율(연3.0%, 2.98%)보다 낮은 상품(최저 연1.67%, 최고 연2.49%)에 적용된 점도 도마위에 올라다.

이에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6일 제407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출연기관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성 기본재산 운용의 적용 금리가 천차만별”이라며 출연기관 금융자산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진흥원의 금융수익 제출 자료에도 2022년, 2023년의 경우 타 출연기관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연5.2%)과 비교해 5억 원 이상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방출자출연법에 금융자산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출연기관이 주거래은행을 지정해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주거래은행을 지정하겠다”며 “기관별 유휴자금을 약정 금리와 정기예금 등을 활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출연기관의 금융자산운용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TF팀을 구성해 실시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은 보완 조치하고 효율적인 금융자산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