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규모 제한
소득 적을수록 대출 적어져
지역 분양시장 악영향 우려
"잔금 마련 어려워 해지검토"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에 모처럼 불어 닫친 분양 열기가 식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지난달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고 7월부터는 은행에서 받는 신용대출과 은행 아닌 곳들 즉 2금융권에서 받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낮아진다. 내년부터는 모든 금융권에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이른바 DSR, 한마디로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 대비해서 갚아나가게 되는 1년 동안의 원금과 이자가 일정 선을 넙지 못하도록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에 가면 현재 금리만 갖고 이 DSR(총부채 상환비율)을 계산했다면, 앞으로는 혹시 금리가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감안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그만큼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규모가 적어진다는 말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모 한도를 강화하자 지역 분양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모처럼 열기를 보인 분양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전주시내에서 분양한 한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올해 들어 지방 최고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 청약을 1순위에 마감했다. 이 아파트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644가구 모집에 3만5797명이 몰려 평균 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 당첨자는 “계약금은 준비했는데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면 잔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중도 해지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가 문제다.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마저 강화한다면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 외에는 실수요자는 더욱 감소하면서 덩달아 분양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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