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 내 교권 침해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이날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권 침해 사례는 2018년 102건, 2019년 86건, 2020년 47건, 2021년 108건, 2022년 111건이었으며 2023년에는 251건으로 급증했다.

한 해 동안 약 126%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인 것.

침해 사례로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147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의도적 수업 방해 45건, 상해 또는 폭행 23건, 협박 15건, 성희롱 1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217건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례로 지난해 10월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 중 동급생을 폭행하던 학생을 제지하다가 목을 졸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또 최근에는 한 교사가 제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살해협박을 당했다며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는데, 학생 측은 과거 해당 교사에게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하면서 법정공방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개인상담·진료지원·법률자문 등의 이용현황은 2022년 총 362건에서 2023년 5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법률자문 수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개인상담은 238명에서 360명으로, 진료지원은 86명에서 170명으로 증가했다.

교사들이 교권침해 발생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인내했던 과거와 달리 상황을 피력하고, 사회적 흐름이 변하면서 이들의 민감도 또한 높아졌다는 것이 교육인권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인권센터는 교권 침해 시 대처뿐만 아니라 예방책도 중요한 만큼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지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육활동 보호 강사단은 작년 9명에서 올해 22명으로 확대됐으며,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급별 표준안 제작까지 완료한 상태다.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올해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된다.

또 교사 개인이 민원 처리에 대응하는 상황의 한계를 고려해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 교원들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작년 시범 도입한 민원상담실은 올해 교육상담실로 이름을 바꾸고 총 100곳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교육인권센터 관계자는 “교사들을 위한 각종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라면서 “올해에는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해 함께 만드는 교실, 함께 만드는 교육 공동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