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 씨는 이 교수의 전북대 총장 선거를 도왔던 인물이다.

전주지법 안좌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피 혐의 사실이 형법상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도 기각사유로 작용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의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 없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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