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가격 지키기
힘들어 지자체 지원은 부족
팔때마다 손해 감수할수도
업종별 지원정책 확대 시급

전주에서 10년째 분식집을 운영 중인 서길례씨.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도 저희가 살아남아야 또다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반납하고 싶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재료비로는 지탱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고물가시대에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고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도입 취지가 퇴색되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2011년에 전국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4%까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턱 없이 부족한 지원 등으로 상인들이 외면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착한가게업소는 지난 2020년 333개소에서 2021년 318개소, 2022년 305개소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331개소로 다소 늘었다.

지정된 이들 업소에게는 해당 지자체가 청소용품, 미용용품, 주방용품, 쓰레기봉투, 전기안전 점검, 위생소독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해 지정된 업소들은 “이 같은 지원으로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힘들고 손해를 떠안으면서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유지하기엔 역부족”이라며 “현실적으로 인상분에 대한 재료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고물가시대를 맞아 상인들이 가격을 유지해 나가기 버겁다는 것을 알고 있고 향후 지원 예산을 확보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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