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에서 주관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 두 자녀 이상 지원 기준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장수)은 최근 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유바우처 사업 등 도에서 실시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서 두 자녀 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고, 전북도 역시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자녀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해놓고 실행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다자녀가정 우대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전북자치도만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북 도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두 자녀 이상 있는 가구는 61.1%인 반면 세 자녀 이상 있는 가구는 13.2%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세 자녀 이상 기준으로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박 의원은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이해하고 있는 도민들은 이러한 정책과 사업의 불일치로 인해 혼란과 불만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