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등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우리나라 합계출생률 역대 최저’라는 언론보도가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전북의 경우는 어떨까?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9개 도 가운데 경기도 0.69명, 경남 0.72명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 또한 전북은 3.2명으로 확인되면서 전남과 함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1,000명 당 사망자 수를 집계하는 조사망률의 경우 전북은 10.6명으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7.7명과 9개 도 평균치 9.5명보다 높은 것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게 태어나고 많이 사망하면서 전북 인구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더 이상 전북은 저출생 문제를 중앙 정부 정책에만 기댈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첫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부모 급여, 저소득층 대상 양육비 지원 확대, 돌봄교실 확충 등 신혼부부와 육아 가구를 위한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전환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미시적 관점으로 돌아가 지역별로 저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마리를 찾아야지 않을까?

전북은 일자리로 인한 인구 유출, 고령화 등 전반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육아 시간이나 육아휴직 등 기존 지원책들을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시행으로 변경한다면 이들에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최근 민간 기업의 출산 지원 정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포스코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 사용’ 분위기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 지난 2021년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 육아휴직자 수를 뛰어넘기도 했다.

롯데는 지난 2017년 남성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을 한 달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그 결과 롯데 자체 추산 출산율 2.05명을 유지해 오고 있다.

부영의 경우 출산지원금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내놓았으며 정부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화답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총선을 앞둔 당정과 후보들은 현금과 관련된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는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원과 정책이 출산 당사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정상택 전주시의회 의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