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동주택 미분양이 심각한 사태에 다다른 가운데 도시기본계획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1년 사이 군산시는 9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심각한 미분양 상황에 직면해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말 군산시 미분양 아파트는 2,016가구로, 이는 지난해 12월 1,630가구 대비 23.7%(386가구)가 증가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미분양 아파트 3,075가구 가운데 65.5%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시는 이달 초 전국 시군구 가운데 10곳만이 선정된 미분양 관리지역에 또다시 포함됐다.

이처럼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해진 이유는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도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묻지마식’ 아파트 공급이 앞다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연일 치솟고, 금리까지 높아 미분양 적체는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시는 올해 2,602가구, 내년 2,364가구, 오는 2026년 2,228가구 등 많은 물량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지난 3년간 군산시 아파트 분양 승인 건수는 7,965가구에 이르며, 지난 2022년에는 무려 3,824가구가 분양 승인됐다.

하지만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들이 추정하는 군산시 아파트 연간 적정 수요량은 1,300가구 내외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은 13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분양의 원인으로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지목했다.

도시기본계획 시 목표인구를 과다로 계산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08년에 수립된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군산시는 목표인구를 45만 명으로 설정했다”며 “과다 계상된 인구 규모에 따라 미래의 주택 공급 계획 및 토지 수요가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시가지 주거 면적과 비교해 신규로 확보해야 할 주거 용지가 산출됐다”며 “이러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해 훨씬 많은 아파트 공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22년에 수립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도 목표인구를 29만 명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0~2040년 시군 장래 인구추계에서는 군산시 인구를 23만7천 명으로 예상, 군산시가 목표인구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 인구는 올해 2월 말 기준 25만9,354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26만 명이 무너진 지 불과 2개월 만에 600여 명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