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6명 위원회 회부
전국242건 중 중징계 31% 그쳐

전북대학교는 최근 3년간 36명의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국립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립대 11개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42건에 대한 조치 결과, 중징계 처분은 31.4%에 그쳤다”며 세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학교별로는 경북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 36건, 부산대 29건, 서울대 26건, 충남대 26건 순이었다.

반대로 회부 사례가 가장 적은 곳은 충북대(3건)와 인천대(4건)였다.

전북대는 2021년 9명, 2022년 15명, 2023년 12명의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처분은 견책 11건, 감봉 9건(1개월 8명, 2개월 1명), 불문경고 9건, 정직 5건(1개월 4명, 3개월 1명),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인 건은 전국 기준 총 38건에 달하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학교별 처분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전북대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비판했다.

그는 “전북대의 경우 총 4건 중 3건이 경징계인 ‘감봉 1월’ 처분인 반면, 전남대는 총 7건 중 6건에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국립대학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국립대 교원에게는 사회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징계 사유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