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저조 위원회정비 효과無
법령 근거있어야만 신설가능
1년이상 개최 없으면 폐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치도교육청은 “그동안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왔지만 뚜렷하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교육환경을 둘러싼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정 등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은 조정·통합·자문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위촉 시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위원회 예산의 적정 계상 및 집행, 1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비법정 위원회 폐지 등이다.

자치도교육청은 분기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각종 위원회 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위원회 관리 TF 운영을 통한 각종 위원회의 폐지 및 통합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걸맞게 위원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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