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1088개사 48억 지원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지적
문턱 높아 영세사업자 포기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지원"

산업의 근간인 뿌리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현장과 괴리된 지원으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원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뿌리 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따위와 같이 소재를 부품으로 제조하고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일자리 안정화와 R&D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뿌리 기업을 대폭 늘려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공정개선 그리고 자동화 설비 지원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지역 뿌리 산업 사업체 수는 22년 기준 모두 1,088개사로 이들 기업들에게 전북자치도는 도 자체사업으로 지난해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 사업에 17억원 ▲제조기반기술 R&D혁신 지원사업 11억8천만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7억원 ▲전북 뿌리농기계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11억5천만원과 국가공모사업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6억6천만원 등 모두 47억9천6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취약한 근로조건 속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지원 정책이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근로자는 이와 관련 “겉만(회사)화려하고 속(근로자)은 썩어 있다면 이게 진정한 육성지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게냐”고 반문한 후 “누구를 위한 지원사업인지 확실하게 인지한 후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형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대표도 “지원금이 기업마다 골고루 지원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같은 영세사업자는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로워 포기한 상태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근본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올해도 각종 지원사업 명목으로 45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뿌리기업 사업체 수는 2022년 기준 모두 1,088개사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22,160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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