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1·2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받아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을 촉구한다. 기존 공공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과장 광고, 추가 분담금 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일예로 기린로 지역주택조합과 다가동 지역주택조합이 각각 조합원 설립 취소와 해산총회 개최 명령 통보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불합리한 지역주택조합 운영으로 시민 피해에 대한 법적인 대안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아카데미의 교육 범위 확대, 실제 피해 사례집 제작,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적 관리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혜숙 의원(송천1동)

전주 세병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수목 관리가 필요하다.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겪으며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나날이 드러나고 있다. 전주시에서도 지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수목 식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목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생활민원에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인데다, 예년에 비해 공원 수목관리원(기간제) 채용까지 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인력 배치를 기반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관리를 촉구하며, 전주시에서 양성하고 있는 초록 정원사를 적극 활용하고 공원 수목관리원 역시 최소한 전년도 상황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