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이란 어떤 개인 ·집단 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 또는 의무의 면제로 좁은 의미로는 법률상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만을 의미하나, 넓은 뜻으로는 이익이나 의무의 면제도 포함된다.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누구나 특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목적 또는 사정에 따라 법률상 그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권리가 된다. 이러한 특권은 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우월성을 가지게 된다. 특권을 통해 사회 기득권 부류가 되어 지배 세력이 되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이 특권을 취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활 양식을 가진다.

대한민국에 특권전쟁이 시작되었다. 바로 국회의원 선거이다. 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을까. 그것은 오직 단 한 가지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검토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받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국가 미래의 발전과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열정으로 책무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국가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필자의 생각에 아마도 지금의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이 없다면 지금의 정치인이나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 단 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듯하다. 이것은 필자의 생각만이 아닌 국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마도 거의 백 퍼센트가 겉으로는 지역주민의 일꾼 더 심하게는 머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고 하겠지만 속마음은 거의 백 퍼센트가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을 목표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 특권이 없다면 그까짓 국회의원 누가 하겠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고 함석헌 선생은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 먹는다.”고 했듯이 정치인들의 집단을 나쁜 놈들이 모인 집단으로 표현했다.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이자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잘 알려진 장기표(77)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난해 9월 한 미디어 매체에서 “지금 우리 정치가 정말 난장판이다.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180여 개의 엄청난 특권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 정치가 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자질·성품·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생결단하고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는 180여 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쓰고 '백'을 쓰고 권모술수까지 써가며 국회에 입성한다. 특권을 없애면 그렇게 사생결단까지 해가며 국회의원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1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5개국의 18∼64세 취업자 각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으로 한국은 국회의원을, 미국과 독일에선 소방관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는 생산직, 서비스직, 사무관리직, 전문직 등 직종별로 대표직업 15개를 선정해 각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지위’를 5점 척도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미국과 독일에선 나란히 소방관이 1위를 차지했다. 두 나라에서 2위는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다. 국회의원의 경우 미국에선 12위, 독일에선 10위에 그쳤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그 신분이 가지는 특권이 그만큼 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특권의식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더욱 난장판으로 흐르는 것 같다. 매일경제가 18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선 예비 후보자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1143명 중 430명이 전과를 보유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사기, 뇌물, 횡령, 음주운전 등 사회 통념에 반하는 범죄 이력을 보유한 후보들도 많다. 현재 재판 중이거나 구속 중인 사람도 있으니 무얼 말하겠는가.

그래도 필자 역시 덜 나쁜 놈을 골라 뽑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강태문 목사 전주남부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