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용역결과 발표 연기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도내 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용역결과 발표 연기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도내 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현욱 지사는 22일 오후
3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부가 새만금 용역 결과를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일(23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된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또 다시 연기하는 것은 200만 전북도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폭력이자 새만금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지사는 정부의 석연찮은 용역결과 발표 연기
배경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우선 발주기관인 정부(국무조정실,
농림부, 해양수산부)가 용역결과 지연발표를 하지 않고 용역수행 기관인 국토연구원이 한다는 점과 연기 배경을 쉬쉬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정부의 토지이용계획 시기(올 연말)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가 환경단체를 의식,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을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2005년 6월 30일로, 또 다시 올 6월 30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 새만금 내부개발 방안을 반영시키기 위한다는 궁색한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제4차 국종 수정계획은
지난 연말 확정됐고,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다만 국가와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는 선언적 수준의 개발 방향만을
담았을 뿐이다.
도는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대해 일단 도내 정치권과
공조 체제를 취하면서 당초 일정대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용역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새만금특별법 조기 제정, 올 연말까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확정 해 줄 것도 함께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기독교 새만금완공 추진협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내부개발 용역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참여정부가 전북 홀대를 넘어 괴롭히는 처사로 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사)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내부개발용역 발표 연기는 전북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새만금이 또다시 논쟁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신정관기자
<속보>정부가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용역 발표를 또다시 연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북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조만간 있을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본 뒤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전도적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20일 “지금까지 2번씩이나 연기하고 20여차례의 각종 세미나를 거쳐 마련된 내부개발 용역안이 또다시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용역발표가 미뤄질 경우
도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새만금 내부개발 토지이용 계획
용역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계획수립을 완성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오는 23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아무런 이유없이 무산시키고
토지이용계획 용역 자체도 발표일정을 무기한 연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는 내부개발 용역안을 당초 일정대로 발표하지 않을 경우
당장 오는 9월로 예정된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는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내부개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부개발 계획에 포함될 새만금 신항만, 첨단농업클러스터, 산업·관광단지 등의 조성작업도 총체적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새만금 지구 내부개발
사업이 전반적으로 미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2~3일 내에 정부입장을 밝히겠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말에 따라 이 때까지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 하지만 당일 정부가 연기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경우 관련 정부부처를 항의 방문하고 항의성명도 발표할 방침이다.
새만금기독교전북총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농림부의 사업주도권
행사를 위한 부서이기주의에 편승, 내부개발 용역을 지속 연기할 경우 또다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며 “신뢰확보 차원에서라도 계획대로
용역안을 발표하고 명확한 사업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한민희기자 mh001@
정부가 아무런 명분 없이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 발표를 또다시 6개월 이상 전격 연기함에 따라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관련기사3면>
전북도 및 도민들은 예고 없는 국책사업의 수시변경으로 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난하며, 더 이상 도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용역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용역안을
만들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주변여건 변화와 중장기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부개발 용역을 오는 12월까지 완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연기사유로는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확대 △수질분야
분석 강화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 의견 수렴 △충분한 공론화 기간 확보 등이다.
정부는 당초 새만금 수요분석 기간을 2020년으로 정했으나 이때까지 특별한 수요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 2030년까지 늘리고 환경분야 검토대상도 간척지 내부에서
만경강, 동진강 유역과 방조제 외측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우 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1개월이나 용역을 진행하고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정부 발표는, 전혀 명분과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진실을 감추기
위한 허술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지난 16년간 새만금 사업을 위해 피와 눈물을 흘렸던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특히 이 부지사는 “방조제가 공사가 끝난 이후 두 달여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발표예정일을 목전에 두고 급작스럽게 연기발표 및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밝힌 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또다른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욱이 같은 입장발표를 발주처인 국무조정실, 농림부, 해양수산부가 아닌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되물었다.
이 부지사는 “용역발표 연기로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일정과
새만금 특별법 및 신항만 건설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용역발표 시기를 불가피하게 미룰 수밖에 없다면 아예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방향도
연말에 동시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용역발표 연기에 전북애향운동본부와 기독교새만금완공추진협의회,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 범전북국책사업유치 추진협의회 등 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앞장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한민희기자 mh001@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었던 새만금 사업 내부이용계획이
농림부와 전북도간 갈등으로 또다시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농림부는 특별법 제정 마저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복합산업단지 개발 등 전체 사업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에서 내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 계획안을 확정, 내부개발에 돌입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돌연 태도를 바꿔 충분한 공론화를 위해 용역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으로 공론화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농림부의 반대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도는 해석하고 있다. 특히 도민들은 당초 2004년 1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내부개발 계획이 현재까지 두 번이나 연기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와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과 법적절차 간소화,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특별법 시안을 마련하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특별법안 제정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당초 새만금지구를 농지위주로 개발할 방침이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 마저 다른 간척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용역결과와 정부 기본방침을 당초 일정대로 확정, 발표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사업추진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민희기자 mh001@
정치부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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