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부실 여부로 도마 위에 오른 군산시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만든다는 이유로 이른바 ‘준공 이후 재 준공도면’을 만들려는 사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부실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준공 이후 재 준공도면’ 작성은 토목 시공 역사상 찾아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로 오히려 부실시공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오전 10시30분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BTL사업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 개입설 등 억측이 많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면서, “하자 관련 보수를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군산시가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준공실태 조사와 검증을 외부 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시장은 “시행사측과 협의한 결과 이 사업의 실제 도면 작성을 위해 들어가는 3억여원 정도의 사업비를 업체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하수도 분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수관거(맨홀)와 배수 설비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올 12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준공 도면을 실제 시공 상태와 다르게 제출한 시공회사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감리업체에 대한 제제 조치는 들어가 있지 않아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업체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나오면 고발 등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부실시공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문 시장은 확답을 피해가는 등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던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원론적인 대책’과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그 당시에도 군산시는 문동신 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번 기자회견과 비슷한 내용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은 이달 중에 예정된 권익위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하는 이른바 면피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 지역 토목업계의 한 관계자는 “군산시가 제시한 ‘준공 후 준공도면 작성 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면서, “준공을 내준 도면을 두고 수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또 다시 도면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부실시공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주)대우건설에서 708억여원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설을 준공하여 군산시에 기부체납하고, 시는 20년 동안 사업자들에게 임대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실제 시공은 군산 지역 업체인 금도건설과 대명건설이 동부와 서부를 맡아 시공하였으며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지는 전면 책임 감리업체로 (주)건화와 (주)한아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시행사와 감리업체는 부실시공이 밝혀지면 형사상 책임은 물론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벌금 등의 행정정인 처벌도 같이 받게 된다.

/군산=채명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