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군산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준공 도면을 새로 만들기 위하여 예비비로 용역 사업비를 우선 사용하려는 시 행정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역을 재빨리 의뢰하기 위해 시행사인 (주)푸른군산지키미 측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내 온 지난달 27일, 당일에 강태창 시의장을 찾아 협의서를 받는 등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을 담보하려는 행보로 뒷말이 무성하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BTL사업 시행사인 (주)푸른군산지키미 측과의 협의 결과,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는 확인서를 받아 법원 공증 절차까지 마쳤다.

시는 부실시공의 원인을 시행사측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객관적인 지하 설비 현황 조사를 위한 사업비 3억100만원을 부담시키기로 하였다.

또 시행사 부담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입 문제 등 예산 회계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 예비비를 우선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7천162억여원 규모인 일반 예산의 1% 인 71억여원을 예비비로 편성, 긴급 재해, 비상 사태, 혹은 재난 등 목적과 용도가 분명한 예비비를 부실공사를 가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태창 시의장은 “27일 밤 담당 공무원들이 집으로 찾아와 시행사측의 공증 서류 등을 보여주며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서명해 주었다.

”면서, “3일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예비비 사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관련 직원들에게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이 사업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것을 주문하였다.”고 말했다.

예비비는 시 집행부가 긴급한 현안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항목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시의장단과의 사전 협의 절차 형식을 빌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BTL 사업 추진 부서에서 이 용역 사업비 집행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의회를 끌어 들인 게 아니냐.”고 의문을 달았다.

반면 시는 예산 편성 지침에는 없지만 특별한 재정지출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이른바 ‘준공 실태 조사 및 검증 관련 용역사업’입찰을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예산회계 및 하수과 관계자들도 준공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한편 (주)푸른군산지키미 측이 작성하여 군산시에 공문으로 보내 온 5월 27일자 확인서에는 ‘관리 현황 및 배수 설비 조사’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군산=채명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