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출범으로 정국이 바쁘게 돌아가면서 전북 정치권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도권 공장 신, 증설 규제 완화나 반도체 인력 수급과 관련한 정부 방침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최종 정해지고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출 경우 지역은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말이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획기적인 정책들이 이어졌다.

이후 지방 경제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됐고 지방자치에도 실질적으로 힘이 실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이런 기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역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단 전북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

실제로 수도권 정치인 중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다.

따라서 이들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지 못하면 국가경제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국무회의에 보고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인재 양성의 필요성, 시급성과는 별개로 수도권 편중 심화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 정원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의 사전 수요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14개교에서 1,266명, 지방 6개교에서 315명 증원 의향을 나타내 증원된 정원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대학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김 의원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등의 미래먹거리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학부의 증원 계획 및 지원을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 지역에서도 수도권 외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동구을)은 지난 20일, 지방거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12월 31일 일몰 도래하는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일몰시기를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의원들이 함께 모여 국회에서 이들 주요 사안에 대한 입법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